삼전,하닉 레버리지 ETF, 판 깔아준 책임자 4명의 이름 공개

 

삼전, 하닉 레버리지 ETF를 만든사람은 당연히 자산운용사

하지만 만들라고 시키고, 판을 깔아준건 이억원, 이찬진, 정은보, 김용범

 

요즘 레버리지ETF 누가 만들었는지 검색해서 블로그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레버리지ETF 상품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걸 확인하면 되고,

 

https://money-gil.tistory.com/197

세계 최초 레버리지ETF 만든사람은 한국인이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보완대책을 내놓은 뒤 첫 거래일인 7월 2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2조3,264억원이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16일의 12조1,674억원보다 오히려 1,590억원, 1.3% 늘었습니다. 

같은 날 레버리지 상품들은 8~9%대로 무너졌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나란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규제를 발표했는데 거래는 그대로고 손실만 커졌다면, 이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해당 내용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EA%B2%BD%ED%83%90%EC%8B%9C/shorts)

 

무슨 시간?!

경제 탐구 시간!

 

1. 증시 하락의 원인이라기보다 낙폭을 키우는 증폭기

 

 

7월 2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 떨어지자 관련 레버리지 상품이 8~9% 하락한 것은 상품 구조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문제는 운용사가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매일 투자 비중을 재조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종목이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내리면 현물이나 선물 노출을 줄이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장 마감 무렵 시장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를 폭락시켰다는 표현은 과장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미 불안한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모두 증폭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2. 가장 큰 책임은 금융위원회(이억원)

 

금융위원회(이억원 금융위원회장)는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상품 도입 문을 연 정책설계자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규율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대상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여기에 8개 자산운용사가 유사 상품을 동시에 출시할 경우 거래가 얼마나 집중될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충분히 검증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상장 당시에는 대용증권을 포함해 1,000만원이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놓고, 두 달도 되지 않아 현금 3,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는 최초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상품 위험과 시장 규모에 비해 약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켰다는 것과 정책의 부작용을 제대로 예측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 이억원을 도운 이찬진과 정은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규정을 정비해 상장 근거를 만들었고, 심사를 거쳐 16종을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품 보유자의 약 92%가 개인투자자라고도 밝혔습니다.

저렇게 타자화, 제3자화 화법은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입을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정작 감독기관 수장으로서 자기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4. 이찬진 금감원장은 누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무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이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을 담보로 거액(5억 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또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동아일보 그는 취임 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참여연대 시절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비판하면서 "헌법에 2주택 금지를 넣고 싶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런데도 2019년 대림아파트를 한 채 더 구매했기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취임 당시 '민변 출신의 우직한 공익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1961년 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 땅을 강제 수용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 소송으로 무려 40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다.

수백억대 성공보수가 가능했던 건 이른바 '싹쓸이 수임조항' 때문으로, 피해자 단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5. 청와대에는 정치적 책임

 

단일종목 레버리지 허용은 금융위 자료에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됐고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정부 전체와 청와대가 정책적·정치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 19일 상장폐지는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상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미 상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상장폐지 자체가 또 다른 매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용 두 달 만에 신규 상장을 막고 예탁금을 세 배로 높여야 할 정도였다면,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출시하지 않은 이유와 상품 수·시장 규모에 상한을 두지 않은 이유를 따져야 합니다.

 

 

 

리포트 원본(한글로 번역된)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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